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움직임이 당 안팎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고, 김부겸 총리도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해 7월 10일) : 지적의 말씀처럼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 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지난해 다주택자들의 투기 근절을 목적으로 양도세 중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그 사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던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예측은 보란 듯이 빗나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투톱 가운데 하나인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좀 시장에 내놔서 팔아달라 그런 매도를 유인하기 위한 유예였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90% 완화 역시 송영길 대표의 과거 공약일 뿐 당에서 검토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당 안에서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집값을 잡으라고 그랬더니 종부세를 잡으려고 논의하는 걸 보고 혀를 차고 계시는 국민들도 많고….]
정부 입장을 대표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종부세는 보복 세금이 아니고 불로소득은 환원되어야 한다며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사실상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한 제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제 강화'에 '공급 확대'가 추가된 정부의 현 부동산 대책 기조와 맞지 않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특히 '버티면 이긴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어제) : 다주택자들에게 계속 버티면 이긴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시장 안정화를 저해하는 셈입니다.]
완화론자인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 특위의 정책 방향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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