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전공의 문제 의견요청…정부 "잘 설명할 것"
[앵커]
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며 개입을 요청하자 국제노동기구, ILO가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정부는 ILO의 판단이 포함된 공식 감독절차가 아니라며 성실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13일 국제노동기구, ILO에 '긴급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에 이어 면허정지 통보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정부가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한 협약, ILO 29호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ILO는 당초 요청 주체가 정부나 노사단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개입 요청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전협이 전공의들을 대표하는 유일한 단체라는 설명을 첨부해 15일 개입을 재요청하자 ILO는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개입'이 아닌 '의견 조회'에 가까우며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ILO의 판단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이는 ILO 제29호 협약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예외 요건에 해당해 잘 설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게 아마 향후에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저희가 성실한 자세로 ILO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정부가 사직금지 등 위법적인 행정명령을 남발하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며 "ILO 개입 결과 등을 근거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영상취재 : 김동화 송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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