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청사진 제시한 정부…"미래 논의하자"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재차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의료개혁 5대 핵심사업을 발표했는데요.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문제를 뒤로하고,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면허정지 처분 시 총파업에 나설 수 있다는 의협회장 당선인의 발언에 정부가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런 주장은 의사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입니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는 만큼, 현재로선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날 의료개혁의 미래 청사진인 5대 핵심재정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문제는 뒤로 하고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조건 없이 모여 과거가 아닌 미래를 논의하자는 겁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 청사진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제시한 청사진에는 전공의 수련 지원,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필수의료 재정 지원 확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건의료 연구개발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지원이 재정투자 중점 분야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도 현장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보태달라며, 대화를 위해 단일한 소통 창구를 만들어줄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의대 증원 백지화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정부의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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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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