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증원' 변함없는 정부…의료계 압박 카드 높여
[뉴스리뷰]
[앵커]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정해진 것 없다"면서도 '2천명 증원'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새 의협 회장 선출 이후 총파업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법적 대응을 검토했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 "협의 중"이라면서도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유연한 처분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기존의 3월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도 현재로선 변함없다."
동료 교수들에 대한 사직서 제출 강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동료 교수·전공의 등에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를 위해 이미 운영 중인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을 강화하고, 신고 대상도 기존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합니다.
신고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전화와 문자 외에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이번 주 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새 회장을 선출한 의사협회가 총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도 법적 검토를 미리 마치는 등 대응 전략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부담을 덜기 위해 현재 100곳의 진료협력병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암 분야 특화 진료 협력 방안은 이번 주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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