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2천명 증원 회의록 공개…정부 "재판 방해"
[뉴스리뷰]
[앵커]
의대 정원 2천 명 확대를 최종 결정했던 정부 위원회 회의록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의대 증원을 멈춰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던 의료계 측이 정부가 법원에 낸 근거 자료를 모두 공개한 건데요.
정부는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며 비판했습니다.
홍서현 기자입니다.
[기자]
의대 교수들과 의사협회, 의학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2천 명 증원의 근거가 부실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연구나 검증도 전무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2천 명 증원이 언급된 자료는 49건 중 지난 2월 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유일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23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한 위원은 "굉장히 충격으로 받아들인다"며 "제대로 훈련되지 않은 의사들을 양산해 국민 건강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많이 늘린다는 의미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회의가 끝난 뒤 2천 명이라고 발표할 텐데 보정심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판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1년 이상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회적 의견도 수렴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는 이미 있었다며, 증원 시기와 규모, 방법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의료계를 향해 정부를 근거 없이 비난하고 법원 판단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데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 주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3달째를 넘깁니다.
정부는 이번 주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서현입니다. (hsseo@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진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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