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조기연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여야 대진표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본격 표심 잡기에 나서는 첫 주말이자총선을 18일 앞둔 정치권 상황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여야 법률위에서 활동하셨던윤기찬 변호사, 조기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지역구가 하나 늘어서 254개 지역구에 후보자 699명이 등록했고요. 평균 2.75:1 경쟁률인데 이게 39년 만의 최저치라면서요?
[윤기찬]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정당 내에 진영 대결이 강화된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시행되면서 비례대표 쪽으로 많은 분들이 옮겨지다 보니까 지역구 출마가 사실상 많이 없었죠. 무소속 출마를 포함해서. 또 하나는 각 정당들 내에서 공천 과정이 그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증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이 계파 간 갈등이 심해서 특정 계파가 조금 더 나와서 후보를 더 냈다고 하면 후보가 상대적으로 늘었을 텐데 이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계파 갈등에 의한 공천 갈등이 줄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천 갈등이 좀 줄었다, 이렇게 보셨는데 말씀하신 비례대표. 비례대표에는 38개 정당이 등록을 했더라고요. 지난 총선보다도 늘어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투표용지가 51.7cm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 투표기 분류기로 처리가 안 돼서 다 수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후에 30개를 넘어서는 정당이 등록을 하고 있죠.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성상 3% 이상을 득표를 하면 의석 배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세력을 갖고 있거나 어떤 지향성이 있는 정치 세력들이 다수 등록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도 보면 실제 비례 의석을 받은 정당이 5개에 불과하고 그러니까 1%가 채 안 되는 득표율을 한 정당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등록한 정당이 많다고 해서 비례대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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