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사직 선언 임박…의대 증원 배분 속도
[앵커]
오늘(15)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모인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공의를 지지한다는 교수들과 정부의 갈등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간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조성흠 기자.
[기자]
네, 서울대병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공의가 현장을 이탈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은 사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전공의를 지지하며 집단 사직을 결정하거나 논의하는 의대 교수들이 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가톨릭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가 자발적으로 사직에 뜻을 모았고, 동아대와 성균관대는 협의회 또는 비대위를 구성해 사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서울의대 교수들은 18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전국 19개 의대 소속 교수들로 구성된 공동비상대책위원회가 집단 사직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할 경우, 현재 비상의료체계 역시 제대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아침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교수가 사직할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이와는 별개로 정부는 늘어날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기자]
네, 정부는 의대 2천명 증원 중 수도권과 지방의 대략적인 배분 비율을 밝혔습니다.
수도권 의대가 20%, 지방 의대가 80%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지방 의대 중 정원 50명 미만의 '미니 의대'들이 수혜를 볼 전망인데, 최소 2배 이상 증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지역인재전형 비율을 현행보다 대폭 올리는 방안도 추진해 지방 거점대학 의대와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의대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편, 정부는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개원과 현역 입대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전공의들은 4년 등 다년으로 약정이 있는 만큼 민법 제660조 적용 대상이 아니며, 겸직 금지 원칙에 따라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거나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군의관으로 징집되지 않고 현역 입대하려는 움직임에는 "전공의가 될 때 의무사관 후보생이 된다"며 "본인의 자의에 따라서 사병으로 입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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