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남편 불륜 암시…"위자료 줘야 할 수도"
불륜 암시 글 올릴 경우, 형사처벌 우려…이유는?
황정음 소속사 "혼인 유지 어렵다…이혼 소송"
■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인철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황정음 씨 관련 내용인데 이것도 지금 이혼소송 중인 게 맞습니까?
◆이인철> 이혼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쟁점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도 역시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쟁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알려진 것은 SNS에 남편의 불륜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게 화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암시하는 글인데 일부 기사는 폭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인철> 명예훼손이라는 게 꼭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 글이면 명예훼손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고요. 물론 달리 해석할 수도 있지만 특히 피해자가 또 특정됐고, 남편이 특정이 됐고 지금 이혼소송 중이기 때문에 이 글 자체만 보면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의 측면이 약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앵커>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이인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적시도 명예훼손이 되고 특히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 경우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처벌이 되거든요. 물론 사실일 경우에는 형량이 낮아집니다. 사실일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만약에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가중처벌이 되는데 물론 공공의 이익이 있거나 다른 정상 참작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보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황정음 씨가 올린 게시물 보면 게시물에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온 댓글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던데 이런 댓글로 인해서 황정음 씨가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가 깎일 수도 있습니까?
◆이인철> 위자료가 깎인다기보다는 어쨌든 본인이 만약 정말로 피해를 입었으면 위자료를 청구하는데 상대방이 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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