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을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으로 규정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위해선 전공의에게 의존하는 현재의 대형병원을 전문의 중심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하루 새 국무회의와 중대본 회의를 연이어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집단행동은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의사는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한 방안도 나왔습니다.
우선 예비비 1,285억 원을 투입해 의료진 투입과 환자들의 병원 이동 등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앞서 약속한 필수의료 보상 방안도 논의했는데, 고난도 수술이나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등 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3천 명을 넘어선 대학들의 의대 정원 증원 신청에 대해선 교육 현장에서도 증원 필요성이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란 의료계 반발에는 해외 사례와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정원 등 각종 통계를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우리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끌어올릴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 방안 설명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대형병원들이 젊은 전공의들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며 이런 '기형적'인 구조를 교수와 같은 전문의 중심의 병원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련된 진료지원 간호사, 이른바 PA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언급했습니다.
수술 지원 등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지만 별도 면허가 없어 불법 시비가 끊이질 않는 만큼 현행 의료법 개정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읍소하는 대신 이번 기회에 대형병원의 인력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정부의 시도가 얼마나 성공...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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