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국민의 의식 변화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사라진 만큼, 해당 조항이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는 데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앞으로는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줘도 위법이 아니라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제20조 2항은 임신 32주가 되기 전에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부모나 주변 사람에게 알리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28일)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아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거쳐 왔는데요.
초기에는 태아 성별 고지를 전면적으로 금지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에 남아 있던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성별을 알게 된 부모들이 낙태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임신 32주 전까지만 태아 성별을 알릴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임신 32주 전에도 태아 성별을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인 부부 세 쌍도 성별을 이유로 한 임신 중단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현행법이 부모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부부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헌재는 먼저, 1993년 이후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성비가 꾸준히 균형을 이루는 등 국민 의식이 발전하면서 남아선호사상이 확연히 쇠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위반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1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고,
현실적으론 임신 32주 전에도 '분홍색 옷', '파란색 옷' 등 표현을 통해 태아 성별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세태도 고려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더 이상 태아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막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청구인 측도 선고 후 헌재가 시대를 반영한 결정을 내렸다며, 불법으로 내몰렸던 의사나 부부들을 위한 선고로 생각한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이종석, 이은애, 김형두 재판관은 남아선...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4022816512951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