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세제혜택 급물살…현금성 지원 논란
[앵커]
최근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화제입니다.
현금 1억 원을 주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여전히 분분한 상황인데요.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부영이 직원들에게 주기로 한 '출산장려금 1억 원' 방침에 정부가 응답하면서, 세제 혜택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여러분께 말씀…."
출산지원금을 소득으로 묶어 과세하는 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른 겁니다.
하지만 혜택을 받는 기업이 극소수라는 현실은 한계로 다가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재작년 기업들이 지급한 출산보육수당은 1인당 68만 원 수준이었는데, 받은 사람도 전체 근로자의 2.3%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육아휴직에 이어 현금 지원에서도 양극화가 나타나진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원이 계속 확장되면 좋은 기업은 더 좋아지고 나쁜 기업은 더 나빠지는, 나쁜 일자리는 더 나빠지는 경향으로 갈 수도 있는…."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한국 사회 특성상 '현금 살포'가 해법이 되긴 어렵다는 지적은 기업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에 현금을 쥐어준다고 중산층 여성들 특히 자신의 경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여성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겠느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1,000만 원 이상의 지원금이 한꺼번에 지급될 때 출산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정답은 아닌데, 지원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 단위당 출산율이 올라가는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고서는 현금지원과 대안이 되는 정책지원 효과에 따라 재원 투입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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