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도 고령화에 의대 증원…"집단행동 없어"vs"의료체계 달라"
[앵커]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외에서도 고령화에 발맞춰 의사 수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라는데요.
다만 여기에는 국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료시스템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선진국들은 고령화 등에 대비해 의대 정원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독일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 총 정원을 9천여 명에서 1만5천명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국도 8천600여 명이었던 정원을 2031년 1만 5천명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연방보건부 차관은 지난해 "독일의 의대 정원 또한 충분치 않아 증원할 계획이지만 반대하는 의사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0년간 의사 인원이 4만 3천명가량 늘었지만, 집단행동 등 의사단체의 반발이 없었다고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의사를 늘려달라거나, 임금을 올려달라거나 이런 이유로 파업하긴 해도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파업을 하는 나라는 제가 사례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다른 OECD 국가에서 의대 증원에 대해 별다른 반발이 없는 것은 국내 의료체계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의사의 고용과 근로시간 등이 보장된 만큼 오히려 인력이 보강되는 것에 긍정적이란 겁니다.
"일단 대한민국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근거가 전혀 없고요. (다른) OECD 국가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의사가 늘어나는 게 본인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다."
의사 수를 확대한 일본에서도 현재는 의사 과잉상태에 접어들면서 단계적으로 정원 감축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대한의사협회는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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