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이재용 법정공방 2라운드…사법리스크 부담 지속
[앵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 1심 무죄에 항소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검찰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신속히 재판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이 회장이 다시 2심 재판정에 서게 되면서 '사법 리스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사흘 만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유무죄 판단을 놓고 또 한 번 검찰과 이 회장의 법정 공방이 현실화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을 인정한 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승계 목적 합병'을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서버 자료,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도 다시 판단을 받아 보겠단 계획입니다.
이 회장 측은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가 나온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기소에 이은 기계적 항소가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1심 판결에 3년 넘게 심리가 진행된 만큼 주요 쟁점과 법리를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진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으로선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항소심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 입니다. (good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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