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함께 이번 의대 정원 이슈를 깊이 있게 대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먼저 관련 기사들을 먼저 소개해드렸고 의대 증원 규모 문제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가 임박했을 때만 해도 1500명 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2000명까지 갔거든요. 2000명이라는 숫자까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먼저 설명해 주시죠.
[조규홍]
저희는 10년 뒤인 2035년의 의료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한 1만 5000명 정도가 부족한데 그중에 1만 명을 저희가 의대 정원 확충을 통해서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의대 정원이 19년간 동결돼 왔습니다. 매년 조금씩 늘려왔다면 이번에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릴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가 논의되던 초기. 그러니까 지난해 중반 이후였는데요. 그때는 많으면 1000명 정도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점점 숫자가 커진 거거든요. 처음부터 이 정도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건가요?
[조규홍]
네, 저희가 1000명 규모가 언론에서 나왔을 때 저희가 부인을 했고 저희는 한 번도 특정 규모를 언급하거나 정해 놓고 추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수급이 중요하다. 그래서 다른 나라처럼 장기적인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이번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씩 장관님께 질문드리기 전에 큰 틀에서 사실 이번 주제를 놓고 여러 전문가를 놓고 대담도 많이 해 봤는데 결국에는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만이 해법이다. 필수인력 부족에 대해서. 또 의료계에서는 그것만이 답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좀 더 정부의 입장이 강경해 보이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조규홍]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 확충은 꼭 필요한, 그러니까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지만 그것이 충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난 2월 1일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필수의료 정책 4대 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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