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 이르면 오늘(6일)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생계형 사면에 방점을 찍고 정치인은 최소화한단 방침이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무부 사면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특별사면 안건이 이르면 오늘(6일) 국무회의에서 다뤄집니다.
각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절차만 남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단행될 이번 사면은 무엇보다 '민생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경제를 살린다는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생계형' 사건으로 처벌받은 형사범, 그리고 일상적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구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징계 기록을 없애주는 조치도 이뤄집니다.
물론, 금품 비위나 음주 운전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을 올릴 정계 인사는 한 자릿수로 전망되는데, 관심은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직들의 포함 여부입니다.
특히,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명단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러 논란에도, 재판 중인 김 전 장관을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에 임명하며 굳은 신뢰를 보냈는데,
[윤석열 / 대통령 (지난해 5월) : 존경받는 군 원로이신 우리 김관진 장관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위원회를 출범하게 됐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전 장관은 최근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형이 확정돼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된 겁니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명분 없는 사면 복권이 이뤄지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거란 야권의 공세가 이미 시작된 만큼, 윤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촬영기자: 김태운 이규
영상편집: 이영훈
그래픽: 이원희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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