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사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에는 공공의대 신설 등 근본 대책은 빠져 있고 환자의 권리를 후퇴시켰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의료인에 대한 보상과 의료사고 특례로 접근하는 것은 의사들의 기득권 달래기용 정책에 불과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역 의료 강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계약형 필수의료제에 대해서도 이미 실패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재정 지원을 강화한 수준에 불과하다며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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