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협회 의대정원 확충 관련 대표자 회의 (2023년 10월 17일)
■ 브리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수> 의대 정원 문제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의사 수가 늘어났을 때 수가 늘어날수록 그에 대한 비용 증가도 늘어난 다는 것을 언론인 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아과 오픈런이라든가 응급실에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적당한 치료시설을 못 찾아가서 여러군데 전전하는 그런 상황은 결국은 모두 무조건 의사 수 부족 때문이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앞으로 그러면 의사 수가 무조건 늘어났을 때 그분들이 과연 전부 다 그런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로 갈 것인가 그런 개념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런 필수 의료과에 대해서 전공의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가. 이 부분은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하면서 같이 의대의 정원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지, 무조건 단순히 필수의료과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 수 늘리면 알아서 가겠지라는 생각은 조금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정부랑 그 의료현안협의체 14차까지는 사실 필수의료 협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있었고 실제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8일 정부에서 수도권에서 대학병원들이 분원 설치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약 2028년까지 6,800병상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번에 3차 병상 수 시책발표에서 사실 대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소아청소년 과의 대책, 그리고 내혈관계라든지 조만간에 산부인과에 의한 대책도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저는 사실 정부와 의료계가 소통을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통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필수를 살리기 위한 일례로 필수의료 분쟁 특례법 같은 거라든가 이런 다양한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뭐 의료수가가, 필수 의료수가 낮다는 것은 너무나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화 되면서 저는 우리 젊은 의사들, MZ 세대 의사들은 얼마나 워라밸 있는 삶을 좋아하잖아요. 그 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필수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뭐 의료계와 전문가들 이전에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의사들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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