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값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민간 물량의 쌀 5만 톤을 추가로 사들여 해외 원조에 쓰기로 했습니다.
쌀 대신 다른 작물을 기르는 농가에 주는 지원금 제도도 장려하겠다는 계획인데, 민주당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며 정부의 쌀값 보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도 쌀값 하락 추세가 잡히질 않자, 정부 여당이 쌀값 방어를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당장 값이 더 내려가는 걸 막기 위해, 먼저 쌀 5만 톤을 더 사들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의동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5만 톤에 더해 총 10만 톤의 민간 물량을 식량 원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가루 쌀이나 논 콩 같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른 곡물, 즉 '전략작물'을 기르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 정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생산량 감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해 시장 논리로 쌀값을 올려보겠단 취지인데, 전날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새 양곡법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보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사후적 시장격리 중심의 수급 관리로는 안정적인 쌀값 유지가 어려운 만큼 윤석열 정부의 쌀 수급 정책은 과거 방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차별화했습니다.]
그러나 총선을 앞두고 농가 민심을 잡으려는 민주당은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법 개정안 내용을 일부 바꿔, 전날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
논란이 컸던 정부의 쌀 의무 매입 조항은 삭제했지만, 쌀값이 떨어지면 정부가 매입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 적잖습니다.
[신정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일·농해수위 전체회의) : 지금 양곡관리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이것이 쌀값이 푹 (가격이) 올라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국회의 그런 의무를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하자는 거예요.]
국민의힘과 정부는 새 양곡법 개정안이 혈세를 낭비하고 쌀 공급 과잉을 심화시킬 거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라, 2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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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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