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의 재의 요구안, 이른바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민의 분열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10.29 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유가족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권한이 과도해 이 나라를 갈등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의결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 위원장은 또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민생 문제가 가장 중요했다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 걱정이 전달되지 않을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자신의 생각은 분명하고 여러 차례 말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 받아낸 게 없다며 결국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승리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더정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에 대한 여야 입장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민주당이 통과시킨 그 법은 결국 공정한 조사위가 구성되지 않게 되어 있고 조사위의 과도한 권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나라를 1년 반 동안 갈등으로 몰아넣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우리 당은 그 법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피해자로 보아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는 대한민국을 참사에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사과하는 사람도 없고 진실규명 노력도 없는 나라로 추락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유가족이 한파에 길 위에서 오체투지와 15,900배를 하면서 호소한 건 오직 진실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입니다. 그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입니다.]
YTN 김영수 (kim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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