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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지원위 구성"

2024-01-30 0

정부, 이태원법 재의요구안 의결…"피해지원위 구성"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법안에 담긴 특별조사위원회는 권한과 구성부터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며 여야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보완 조치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 구성과 추모 공간 마련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지원책을 발표하고, 특히 "참사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에라도 신속한 배상을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이태원법 #거부권 #한덕수 #방기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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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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