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원 한 명, 아홉 군데 위원회에 이름 올려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20년 가까이 위원활동
권익위, ’민간 위원 위촉’ 검증 강화 권고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산하에 두고 있는 각종 위원회가 4,900곳에 달합니다.
하지만 한 민간위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겹치기 활동을 하는가 하면, 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안 한 경우도 수두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A 중앙부처는 민간 위원 한 명을 아홉 군데 위원회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B 광역자치단체는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 9번이나 위촉돼 20년 가까이 활동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위원회 만들어놓고 3년 동안 운영 안 한 곳은 400개가 넘었습니다.
위원 추천이나 검증 절차도 허술했습니다.
법령상 비영리민간단체가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점검 결과, 아예 없거나 활동을 안 하는 유령 단체가 3,700곳, 전체 33.7%에 달했습니다.
권익위가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각종 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뽑을 때 검증을 강화하라고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에 권고했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위원회에서 최대 6년, 그리고 3개 위원회까지만 맡게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또, 3년간 개최 실적 없는 위원회는 통폐합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위원에 대한 비위 처벌도 강화합니다.
[김태규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형법상의 공무상 비밀 누설, 수뢰, 사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규정을 적용할 때는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법제화하여 의사 결정 시에 위원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에 청년 세대가 10분의 1 이상 참여하게 하고, 지역 전문가 참여 보장을 위해 수도권 위원의 위촉 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게 상한선을 뒀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영상편집 : 김지연
그래픽 : 김진호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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