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소득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현기 시의장은 오늘(2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면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습니다.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가 대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김 의장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고,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 집행기관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회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장은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 예산 편성은 끝난 만큼 실제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만4천 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천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금융 이자 지원은 연 만 가구를 지원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을 18살까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 원, 부모급여 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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