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3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한 유엔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 UPR에 앞서 탈북민 문제를 적시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했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그동안 UPR에서 탈북민들을 '인접국 난민'으로만 언급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 UPR이 누리집에 공개한 서면질의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북한을 포함한 외국 이탈자에 망명 절차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맨 처음 물었습니다.
이어 인신매매나 강제결혼 등 착취에 노출된 북한 등 해외 여성 이탈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와 이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도 요청했습니다.
UPR은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회원국들로부터 심의받는 제도로, 중국에 대한 UPR은 오는 23일 예정돼있습니다.
각 회원국은 UPR 심의와 관련해 사전 서면질의나 현장질의 등 방법으로 인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국 UPR에 서면질의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김준영 (kim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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