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한 5일, 더불어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공세를 퍼부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을 버리고 가족을 선택했다”며 “가족 비리 방탄을 위해 거부권을 남발한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로 모든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2021년 12월 29일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이 경북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라고 발언한 영상을 틀었다.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당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대장동 특검’에 힘을 싣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 서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은 자신이 이때 한 말을 잊어버린 거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최고위가 끝난 직후인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에서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과 함께 특검 거부 규탄대회도 열었다. 참가자들은 ‘특검 거부 규탄한다’, ‘김건희 방탄 거부한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김건희 방탄 거부권,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정태호 민주연구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법률 거부권이 방탄 거부권이 된 치욕적인 날”이라고 공격했고, 발제자로 나선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정성과 평등의 측면에서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법률안은 거부권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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