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개성공단의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는 산하 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 이에 따라 재단은 지난 2007년 설립된 지 약 16년 만에 문을 닫게 됐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남북관계가 순풍을 타면서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부터 가동에 들어간 개성공단.
하지만 남북관계가 악화하면서 2016년 가동이 전면 중단됐고 2020년 6월 북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핑계로 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 버렸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020년 6월) : 북남 사이의 모든 통신 연락선들을 차단해 버린 데 이어 16일 14시 50분 요란한 폭음과 함께 북남 공동 연락사무소가 비참하게 파괴됐습니다.]
최근엔 북한이 30여 개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연락사무소 잔해를 정리하는 동향까지 포착된 상황.
결국, 통일부는 2016년 공단 운영 중단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재단 운영 효율성과 현재 개성공단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시설 무단가동과 같은 공단 내 우리 재산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가속화 하는 상황에서 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본연의 업무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단을 해산하더라도 재단 업무는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계속 수행하기로 했고 업무 이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재단은 본격적으로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단 해산 이후엔 청산 법인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재단 소속 직원 40명 가운데 상당수에 대한 희망퇴직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남북관계가 연일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2007년 개성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별도 기관도 16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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