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강제징용과 관련해 '제3자 변제'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은 조 후보자가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들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점을 들어 공세를 예고해 강제징용 문제가 인사청문회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답변서를 보면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원고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면 조속히 판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해법을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 해법이 1965년 청구권 협정과 그 이후 우리 정부의 해석, 그리고 2018년 대법원 판결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2차관이던 조 후보자는 재판거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2015년과 2016년에 거쳐 3차례 만난 것으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명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외교부와 법원행정처가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보고 있는데, 야당은 당시 법원 측과 외교부의 협의 내용 등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관련 질문에 대해 관련자들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상세한 내용을 언급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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