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해법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가 없는 해법이어서 피해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늘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국내의 의견 수렴과 대일 협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2018년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 15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됩니다.
현재 재판이 계류 중인 피해자들도 승소하게 되면 역시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합니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박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재단은 또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해 피해자의 추모와 교육·조사·연구사업 등을 벌여나갈 계획입니다.
박 장관은 또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YTN 신현준 (shinh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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