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청 신설…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
범정부 차원의 이민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입국·이민관리청'이 신설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청 신설과 함께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가칭 '이민정책 기본법'으로 개정합니다.
여성과 아동 등 취약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외국인 아동이 출생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됩니다.
방준혁 기자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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