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법률지원·대응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법률지원·대응 강화"

법무부가 국제적 법률 사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법무국을 오는 8일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법무국에 소속되는 법무정책과는 국제협정 체결 협상에 참가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 법무지원과는 정부부처나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투자분쟁과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 관련 사안 등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국제투자분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가상화폐 등 관련 신규 국제규범 사안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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