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예산 늘었지만…빈곤·출산·의료 숙제 산적
[뉴스리뷰]
[앵커]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2% 넘게 올랐습니다.
하지만 빈곤, 초저출산, 무너지는 필수의료 등 숙제가 한가득입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의 내년 예산은 122조3,779억원입니다.
올해보다 13조 1,949억원, 12.1% 증가한 금액입니다.
우선 취약계층 지원부터 강화합니다.
생계급여액을 4인 가족 기준 최대 월 21만 3천원으로 늘리고,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금은 월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조제분유 지원금은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 올립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단 선택을 하는 일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지원 강화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강화에는 570억원이 증액됩니다.
지방의료원 등 41개 공공병원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를 한시 지원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그럼에도, 의사 수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응급실 뺑뺑이'나 지역의료 공백 등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출산과 양육 지원 예산은 333억원 늘어납니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가 도입됨에 따라 위기임산부에 대한 상담 가명 출산 등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도 실시됩니다.
다만 합계출산율이 최소 1은 넘을 수 있을지,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검토할 필요도 제기됩니다.
"어떤 분들은 IMF 총재 같은 경우에는 '집단 자살적인 상황'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요. 100년 후에는 한반도에 누가 살까…"
이밖에 마약 중독 치료 등 정신건강 분야 지원, 노인 일자리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 같은 예산도 증액됐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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