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심사 신경전…"건전성 강화" "기만 예산"
[뉴스리뷰]
[앵커]
여야는 이번 주부터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합니다.
특히 삭감된 R&D 분야 예산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 간 신경전이 거센 가운데 올해 예산안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각 항목에 따른 예산 심사에 돌입합니다.
내년도 예산은 657조 원 규모인데, 여러 분야 중에서도 R&D와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생예산은 회복하고 국민 기만 예산은 철저히 검증해 삭감하겠다"며 고강도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증액된 정부 업무추진비,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를 대조시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만원 패스' 사업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지원 정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여당은 경제 악조건 속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입니다.
삭감된 R&D 분야 예산과 관련해선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예산을 축소하는 대신 민간이 수행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제대로 된 심사를 하기 전에 '묻지마 삭감'을 예고하고 있다"며 국회 예산심사권을 악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 하지만 여야의 첨예한 시각차를 고려하면 법정기한 내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지난해 2023년도 예산안도 우여곡절 끝에 12월 24일에야 통과됐습니다.
야당은 여당의 반대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남은 정기국회 역시 험로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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