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연내 처리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과 재난의 정쟁화라며 반대하는 여당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예산안과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려던 계획이 김진표 국회의장에 의해 제동이 걸리자, 민주당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특별조사위만 제대로 가동된다면 특검은 양보할 수 있다며 의장의 중재안 수용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총선 이후 법안을 시행할 수 있다는 의사도 내비쳤습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유가족 측하고 협의가 필요하기에 최종적으로 협의 이후에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지는 판단하겠는데, 기본은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여당이 문제 삼는 특검과 총선 전 법안 시행은 양보할 수 있으니,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합의에 나서란 일종의 대여 압박으로 해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의 정쟁화를 멈추라며 반박했습니다.
특히, 과거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금 수백억 원을 들여 조사와 수사를 반복했지만, 소모적인 정쟁만 재생산하고 사회적 애도의 감정은 퇴색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법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가적 참사에 따른 후속법안은 사회적 아픔을 치유하고 봉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지 갈등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주장하는 특조위 구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고, 유족과 부상자 지원 등을 위한 별도의 법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 차가 팽팽한 상황에서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쥔 김진표 의장은 여야 합의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어제) : 이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런 이유로 오늘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바라는 유족의 뜻에 따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28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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