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매도폭탄 사라지나…주식양도세 완화 발표 임박
[앵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완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이 유력한데요.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정부는 연말 증시 안정을 위해서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과 정부가 현행 10억 원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입 당시엔 100억 원이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점차 낮아져 현재 10억 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이 기준을 다시 10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려는 겁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가 연말까지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야당은 계속해서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최악의 세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증폭…."
하지만 정부는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식 양도세 완화가 꼭 필요하단 입장입니다.
"양도세를 만들어 놓으면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실제로 증시에선 연말마다 세금을 피하려는 투자자들이 한꺼번에 주식을 파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 하루 전이었던 지난해 12월 2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들은 1조 1,300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을 쏟아냈습니다.
다만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식 양도세 논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도세 관련된 부분은 부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인사청문회를 앞둔 최상목 후보자는 관련 답변서에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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