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급감에 국가 안보 위태…저출산 논의는 미흡
[앵커]
인구 수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건 바로 병력입니다.
한국의 병력 부족으로 북한의 남침 가능성까지 제기한 해외 언론도 있는데요.
군은 보충역을 줄이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저출산'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풀어내지 않는 한 병력 부족 해결은 요원합니다.
차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말, 69년 동안 강원도 화천에서 중부 전선을 지키던 육군 제27보병사단, 일명 '이기자부대'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동해안을 지켜 온 육군 8군단, '충용부대'도 지난 6월 말 해체됐습니다.
입대한 훈련병들이 기초군사훈련을 받는 신병교육대도 내년 전방 사단에서 3곳이 사라집니다.
인구 절벽으로 병력이 급감하면서 군부대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진 탓입니다.
현재 국군 병력은 상시 병력 목표치인 50만 명선에 턱걸이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지난해 말 붕괴됐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록 가팔라지는 감소 속도입니다.
2002년 말 69만 명이던 병력은 2018년 말 60만 명 밑으로 떨어졌는데, 50만 선 붕괴까지는 고작 4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2040년에는 35만 명 수준으로 급감할 거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병력 감소는 군사력 저하에 직결되는 만큼 안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북한은 계속 저렇게 위협을 높여 나가는데… 여기 뭐 전혀 막지도 못하고 이거 되게 쉽네, 이렇게 되면은 빈번한 공격이 있을 거고…"
미국 뉴욕타임스의 한 사설에서는 북한의 침공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북한의 합계출산율과 병력 규모는 각각 1.8명, 128만여 명으로 우리의 두 배를 훨씬 뛰어 넘습니다.
국방부는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늘리고. 군무원, 여군 인력도 확대하는 등 병력 감소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일단 군 복무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모두 미봉책에 불과해, 한계는 뚜렷합니다.
결국 병력, 즉 인구가 늘어야 하는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정치권은 여론 눈치를 보느라 논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근 제3지대에서 병력 부족 논의를 시작하자고 운을 뗐지만,
"분단 국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이 문제(병력 부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그 중에서 여성징병제, 모병제 등을 저희가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선까지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역린 인 병역 제도를 정치권이 건드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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