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보조금 기준 공개…"국가 안보 최우선"
[앵커]
미국이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들에 지원될 보조금 지급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자국 안보이익을 최우선 고려대상으로 제시하고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엔 초과 이익을 미국과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28일부터 희망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생산 지원금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자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 달러, 50조 규모의 보조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초당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3,000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담은 이 법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당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보다 구체화된 심사 기준도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 고려요소로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군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의 안정적인 공급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를 비롯한 국가안보 기관에 미국에서 제조된 안전한 최첨단 반도체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첨단 반도체 수요의 90%를 대만산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에 하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나 러몬도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국가안보상의 취약점"이라고 지적하며 이 법안을 국가안보정책으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상무부는 또 심사과정에서 미국산 건설 자재를 사용하는지 고려하고 경제적 약자 채용 계획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천억 이상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엔 보육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초과 이익이 발생할 경우엔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보조금 혜택 시 10년간 중국에 투자를 금지한 가드레일 규정의 기본 방침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로선 미국이 중국 내수용 반도체 생산은 예외로 두고 중국에서 만들어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만 문제 삼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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