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유다원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송영훈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관련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을 두고여야가 대치하고 있는데요. 각 사안의 법적인 쟁점들 송영훈, 김성진 두 변호사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검찰이 지난 13일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 일단은 검찰이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개입했고 불법 정치자금도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송영훈]
그렇습니다. 돈봉투를 살포한 것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서 적시한 혐의사실을 보면 강래구 전 상임감사, 이정근 사무부총장, 박영수 보좌관 이런 분들하고 공모를 했다는 부분들이 조목조목 적시되어 있죠.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송영길 전 대표가 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검찰의 입장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측은 송 전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가 뚜렷하다, 구속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8개월간 수사기간 동안 구체적인 관련 증거나 진술을 확보해서 구속에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송영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수사기간이 7개월 이상 됐고요. 그다음에 불법정치자금이 단순히 민주당 전당대회 때 사용된 것 말고 먹고사는문제연구소라는 외곽조직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서두었고 사용했다는 내용이 혐의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다가 알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대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컨설팅을 받았었는데 그 컨설팅 조사 비용을 먹고사는연구소가 대납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법 정치자금들의 수사가 점점 넓혀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증거와 그리고 공여자들의 진술은 어느 정도 확보됐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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