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항암제 재평가 간소화…신산업 규제 완화

고가 항암제 재평가 간소화…신산업 규제 완화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재평가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입니다.

국무조정실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 품질 인증을 취득한 뒤 '업그레이드'가 있을 경우 재인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수수료를 감면키로 했습니다.

또 친환경 선박용 기자재 개발 시 인증이나 검사 절차 등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규제개혁위는 내년 초 신산업 분야의 기업 애로사항을 신규 접수할 방침입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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