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후보자 "전문성 우려? 법조계 경험으로 불식"
이번 달 말까지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 끝마쳐야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도 과제
김홍일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여야 합의 안 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 후 처음으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법조계와 공직 경험을 살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장 직을 아직 유지하고 있어 겸직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앞에 놓은 과제들을 짚어봤습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기자]
지명 7일 만에 기자들 앞에 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방송통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 법조계와 공직 경험이 많다는 점으로 응수했습니다.
[김홍일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제가 그동안 법조계와 공직 거치면서 쌓아온 법률지식이나 규제와 관련된 여러 경험들을 토대로 제게 맡겨진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후임에 김홍일 후보자를 지명한 것도 법조계 경험이 복잡한 규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장점이 되리란 판단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말로 재허가 유효기간이 끝나 그 안에 재허가 심사를 끝마쳐야 하는 지상파 방송국 수만 해도 150여 곳에 달합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문제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면직을 당하고 직원 2명이 구속된 점을 고려하면 법률적 하자가 있어선 안 되는 과제입니다.
한국 최초의 24시간 보도전문채널인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도 민감한 과제입니다.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지분 30.95%를 낙찰받은 유진그룹에 대해 방송사업자로서 적격성 여부를 다시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한 처분 결정을 비롯해 구글과 애플 등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과징금 부과,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 조사 등 이동관 방통위가 추진했던 주요 업무를 매듭지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이런 시급한 과제가 있어 여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인사청문회를 열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면밀한 검증을 위해 크리스마스 뒤로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김홍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관문을 무난히 넘은 ... (중략)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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