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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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법안 처리는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등 여야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관련 내용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장관 후보자들 관련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는데 이 가운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논란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가 드러났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목하면서 지명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음주운전, 폭력 전과가 있던 분을 지명을 했는데 시기를 보니까 폭력은 벌금 30만 원이고 1999년입니다. 음주운전은 벌금 150만 원. 인명사고가 났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사건이나 사고는 아니었는데 어쨌든 2004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음주운전과 폭력이라는 자체는 비판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음주운전과 폭력을 옹호하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럴 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시기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20년 전이고, 폭력은 벌금 30만 원인데 어느 정도의 폭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4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음주운전에 관련해서 10년 이내에 그런 일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라고 그런 기준을 설정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7대 범죄 얘기하면서. 이게 법률적으로도 공소시효가 있는 건데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사고가 안 났었으니까, 음주운전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청문회에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다른 것보다.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를 가지고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안 됐다 하더라도 임명 안 할 것 같지는 않고 저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두 건에 대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는데 시간이 꽤 오래됐다, 이 말씀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의 자녀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거 당사자의 이런 폭력 행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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