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법의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지침 발표
韓 정부·기업들 "명확하고 합리적인 규정 요청"
정부 "韓 강세인 상업용 친환경차에 지침 미적용"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강화한 지침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 개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배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오늘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업계 의견 수렴과 미국과의 협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자동차와 배터리의 미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해외우려기관 잠정 지침,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명확한 규정의 조속한 발표와 배터리 공급망을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을 요청해 왔습니다.
일단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미국에서 우리 친환경차 판매의 53%를 차지하는 상업용 친환경차에 대해서는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지침은 자동차 제조사가 핵심 광물 추적 시스템을 오는 2026년 말까지 구축하고, 그때까지 앞으로 명단을 공개할 미소 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을 제외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배터리 부품의 경우 내년부터, 핵심 광물의 경우 내후년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 발표로 우리 배터리 업계의 경영과 투자 불확실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지난달 28일, YTN 출연) : 경쟁 국가에서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사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우리 배터리 산업들이 지금 미국에 36개 차종 중에 28개 차종의 배터리가 전부 다 한국 배터리가 들어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배터리 산업이 발전하는 큰 발판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배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오늘 장영진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대응 회의를 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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