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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검사 탄핵' 현실화…대검 "정치적 목적" 반발

2023-12-01 1

'두 검사 탄핵' 현실화…대검 "정치적 목적" 반발
[뉴스리뷰]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이들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대검은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정치적 목적으로 탄핵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기자]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 표결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고, 민주당이 국회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기준을 넘기면서 그대로 통과됐습니다.

현직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건 이번이 헌정사상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인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을 미래통합당에 사주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 검사로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이정섭 검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돼 대전고검으로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헌재의 탄핵소추 심판입니다.

두 검사는 헌재의 심판 때까지 직무 정지 상태로 있다가,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복귀하고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됩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나를 탄핵하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대검은 탄핵안 국회 통과 직후 입장문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두 검사가 탄핵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또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소추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내부문제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에게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래원입니다. (one@yna.co.kr)

#검사탄핵 #손준성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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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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