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법 공방…"독소조항" vs "정치적 목적 아냐"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마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수정안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권성동 의원 등은 어제(25일) 성명에서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알게 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며 문제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4+1 협의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공수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과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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