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율 동결에 전셋값 하락 우려…빌라 임대시장 찬바람

2023-11-25 9

공시가율 동결에 전셋값 하락 우려…빌라 임대시장 찬바람
[뉴스리뷰]

[앵커]

서민의 주거 사다리로 여겨지던 빌라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이후 역전세가 겹쳤는데요.

내년도 공시가율 동결도 빌라 임대인에게는 반갑지가 않습니다.

박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전국 주택 전세거래 총액에서 다세대주택 등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거래액은 181조 5,000억원, 다세대·연립 등 비아파트는 44조 2,000억원으로 극심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빌라 임대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든건 지난해 말부터 기승을 부린 대규모 전세사기가 시발점이 됐습니다.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빌라 기피 현상은 계속됐습니다.

정부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보증금이 매매 시세의 90%를 넘는 집은 보증보험 발급을 중단하고, 빌라 시세를 공시가격의 140%로 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빌라 전세가격을 공시가격의 126%로 묶어놓게 되면서 임대인들은 계속해서 전셋값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고려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한 것도 빌라 임대인들에겐 반갑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더 내려가겠죠.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금액은 지금 5,000만원이라면 내년에 더 줄어들겠죠. 빌라 전세· 반전세 시장은 초토화 되겠죠."

내년엔 역전세 부담이 더 커질수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임대인들은 빌라 가격 산정에 공시가격이 아닌 다른 지표를 허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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