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 2%대의 파격적인 저금리로 40년간 주택 담보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결혼과 첫 출산, 다자녀 출산 등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금리를 1.5%까지 낮춰 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복안인데 재원 마련이 과제입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청년 주거 불안이 자산 격차와 출산·결혼 기피로 이어져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문제 해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시중 금리의 절반 이하에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신설하기로 한 겁니다.
1년 가입할 경우 최저 연 2.2%로 최장 40년간 분양가 6억 원, 85㎡ 이하 주택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줍니다.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5∼6%대인 만큼 절반 수준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보다 넓어진 청약 기회를 통해서 당첨되면 이에 대해 초장기 초저금리의 금융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여기에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금리를 추가로 낮춰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결혼하면 0.1%p, 첫 출산 때 0.5%p, 추가 출산 때 1명당 0.2%p씩 금리가 내려가는데 하한선은 1.5%입니다.
청년들이 내 집 마련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4.5%의 이자율도 제공합니다.
소득 3,6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했던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요건도 완화됐습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워낙 집값이 높은 서울의 경우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원장 :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대출을 제한해서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는 서울 지역 거주를 원하는 청년들의 경우, 실질적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원 마련과 국회 논의도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이원희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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