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법원 판결, 국제법상 ’주권면제’ 원칙 부정"
日 외무성, 윤덕민 주일 대사 초치…강력 항의
日 ’국가면제’ 원칙 내세워 위안부 소송 불응
日 언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손을 들어주자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에 나선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 승소 판결에 일본 정부는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외무성 성명에 이어 일본 정부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한국 정부에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 관방장관 :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를 분명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고,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이미 한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특히 한국 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법원의 판결 직후 윤덕민 주일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국가면제' 원칙을 내세워 위안부 피해자 소송에 불응해 왔습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에 있는 만큼 일본 정부가 피해 보상 요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한국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외무성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도 북한의 위협을 거론하며, 한일 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미카와 요코 / 일본 외무상 :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반복하는 등 지금의 엄중한 전략 환경을 바탕으로 한다면, 미일, 한미일, 그리고 한일의 긴밀한 협력이 지금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 흐름 속에서 역사 문제를 둘러싼 확전은 일단 피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여전히 쉽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 (중략)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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