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제 밤 북한이 기습적으로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정부는 빠르게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부터 해외 순방 중이던 대통령의 재가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는데요.
정치권은 북한 도발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 대응에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으로 9.19 군사합의 체결에 참여했던 김병주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 죽이기'하느라 악수만 두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들어보시죠.
[김병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 죽이기' 일환으로 정책을 다 없애는 일환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악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범법자들이 더 활개를 치는 꼴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에게 계속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안전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어겼더라도 계속 요구를 하고 지키게 할 수 있는 거죠. 북한은 그렇게 따지면 정전협정도 6.25 전쟁 이후에 체결되고 계속 어겼어요. 그렇지만 유엔사나 우리 정부가 지키라고 계속 요구를 해서 그나마 안전핀 역할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점점 긴장도가 올라가고 그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거죠.]
여당은 어떻게 봤을까요.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온 거라며 정반대 평가를 내놨습니다.
일부 효력정지에 더해 9.19 합의 완전 폐기까지 주장했는데요.
들어보시죠.
[태영호 / 국민의힘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무적인 판단과 여기서 군사적인 판단을 갈라서 봐야 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방부에서 그때 당시 이 9.19 군사합의는 한국에 불리한 합의다라고 의견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야, 실질적으로 당면에서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 있어도 이걸 통해서 서해발사장, 동창리 엔진시험장을 폐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고 갈 수 있으니 큰 그림으로 보자 이게 정무적 판단이었어요. 정무적 판단에 군사적 판단이 눌린 셈이지요.]
한편, '암컷' 설화로 어제 당에서 전격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전 의원.
지도부의 신속한 징계 조치에 대해 비명계마... (중략)
YTN 박석원 (anc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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