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보완책 내년 하반기 도출
"전 정부 계획 문제 심각"
현실화 계획 근본 재검토
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현실화율 계획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부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정부가 일단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즉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지난 2020년 수준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공시가격은 원래 내년에 시세의 75.6%를 반영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번 조치로 지난해와 같은 69%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은 시세의 63.6% 대신 53.6%를 반영하고, 토지는 시세의 77.8% 대신 65.5%가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인 만큼, 국민의 세 부담 증가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는 수준으로 최소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가파르게 증가한 국민 부담을 줄이고, 기존 정책의 과도했던 부분을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재작년과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등했고,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특히 시세 변화에 현실화율 인상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구조 때문에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매년 공시가격이 높게 산출되는 문제와 함께 공정성 저해 문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말부터 정부는 현실화 계획의 보완책을 검토했지만, 공시가격에 보다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전문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해 국민 공감을 얻는 현실화 계획 개편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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