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을 말하는데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기자]
집값이 크게 오르던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김흥진 / 당시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2020년 11월) : 공시가격이 부동산의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해 형평성과 균형성을 개선하고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올랐고 내년 72.7%. 2024년 74.6%로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 원에서 변하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내년 7억2,700만 원, 내후년엔 7억4,600만 원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최근 잇따른 금리 인상에 집값 하락 등 부동산 시장 전망이 불확실해지면서 정부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선 집값은 계속 낮아지는데 세금은 오히려 높아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 가격이 7년간 쭉 상승하다가 하락으로 바뀌는 와중인, 전환기인 데다가 그 낙폭이 워낙 크다 보니까 원래 계획대로 가게 되면 시세와 공시가격이 현실화를 넘어서 역전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우려됐던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이미 공시가가 실거래가에 근접하거나,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잠실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인천 송도 한 아파트 전용 60㎡ 모두 최근 실거래가가 공시가격보다 3천만 원 넘게 낮습니다.
내년도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 올해 현실화율을 적용해서 계산해보면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4%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함께 진행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조세연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현실화율 목표치를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목표치 달성 시기를 못 박진 않았는데,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뜻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1년 유예 방안 등을 살펴본 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략)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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