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이 귀국했습니다. 전국 행정망 마비 사태 등현황을 보고받고 대응책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정국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단 정부의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애초에는 금요일 오전에 시작이 돼서 3시간 정도는 복구가 될 것이다, 이런 관측들도 나왔었는데 지금 사흘째 이어지다 보니까 관리라든지 아니면 대처에 대한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오류는 전혀 없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정부24라는 게 전 국민이 사용하는 행정 전산망인데, 24시간 가동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도 복구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에서도 대단히 당황스러워하던데, 게다가 어제는 일부 민원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는데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은 아직 새올이라는 것, 그건 복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창구에 가서 국민들이 뭘 요구할 때 그게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떤 데서 오류가 났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해킹 가능성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낮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서류가 날짜라는 게 있는 건데 서류 발급이 안 되면 국민들이 의외의 피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피해를 충분히 감안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오류가 너무 자주 발생하고 이렇다면 국민들에게 행정부가 큰 신뢰를 손실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일날 주민들 이거 계약서 써야 되는데 계약서 못 쓰고 계약 파기된다, 서류 못 쓴다. 발 동동 구르는 분들 많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미국 일정도 취소하고 급히 귀국을 했습니다. 발언을 한번 듣고 다시 두 분 의견 나누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앞서 취재기자 연결해서도 들었습니다마는 국가자원관리원, 대전에 가서 복구 상황 점검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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