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포-서울 편입론'을 띄우며 부동산 개발 이슈를 선점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은행권의 초과이익에 대한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총선용' 이슈 선점 경쟁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 정작 여야 모두 상대의 정책에 대해선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고금리로 은행권이 거둬들인 막대한 이익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주자며 민주당이 지난 14일 발의한 '횡재세' 법안.
금융회사가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에 대해, 일부를 '상생금융' 기여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기여금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연일 대통령과 여권을 향해 횡재세 도입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7일) :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 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은행권의 고금리 이익을 질타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야당의 강한 드라이브에, 국민의힘은 횡재세는 내년 총선용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중과세 논란 등 여러 문제점에도 야당이 '은행이 손쉽게 돈 번다'는 비판 여론에 편승해 내놓은 정책이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7일) : (은행이)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횡재세법 발의는 대중적 정서를 이용한 것으로 사실상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하지만 정부·여당도 은행권의 과도한 초과이익에 심각성을 느끼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은행 독과점 구조 타파' 등에 초점을 맞출 전망인데, 여권 역시 총선을 앞두고 은행권에 부정적인 민심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 메가시티론'을 띄웠던 국민의힘은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하며 입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특별위원장 (지난 16일) :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도 높일 수 있도록 곧 후속 법안이 나온다. 좀 더 큰 범위 내에서의 행정통합 위한 특별법안이….]
그러나 이미 민주당은 제대로 된 논의절차도 거치지 않은 선거용 정책이라고 맹비난하며 법안 논의...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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